[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기로 하고 무역계약을 맺게 됩니다. 무역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어떤 조건으로 이행할지 정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무역계약의 기본 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루는 무역계약.
오늘은 이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무역계약의 법정성질은?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합이 이외에 물품인도 소유권 이전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구별됩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의 특징을 가집니다. 무역계약의 성립에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계약성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되는 요식계약과 구별됩니다.
무역계약은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의 특징을 가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의무를 지니고 있는 편무계약과 구별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는 국제무역사 시험에 나온적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역계약은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의 특성을 가집니다.이는 대가적 의미가 없는 무상계약과 구별됩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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