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 책임체계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운송방식이 나옵니다. 단일운송과 다르게 복합운송은 여러 사람들이 운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종종 문제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합운송인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복합운송인 책임체계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책임제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제도라고도 합니다. 책임의 발생장소와 수단에 관계없이 한 개의 원칙으로 책임을 집니다. 화주에게는 편하지만 복합운송인의 구상권 책임은 복잡한 편입니다.
이종책임제도(Network Liability System)는 손해가 발생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고유의 법규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는 체계입니다. 손해구간이 정확하면 해당구간, 부정확하면 가장 긴 해상운송을 적용합니다.
수정동일책임제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는 원칙적으로는 단일책임체계지만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적용합니다.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의 조약을 따르는 책임제도입니다. 이때 책임 한도액이 높은쪽으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복합운송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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