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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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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건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사건사고 없이 물건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없겠죠. 하지만 세상만사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죠. 오늘은 이럴 때를 대비해 있는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의무 관련 조항엔 뭐가 있나요?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Merger Clause) 완전합의가 기재된 합의서를 유일한 합의서로 봅니다. 이전 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통합한다는 약정입니다. 지문에 우선한다를 뜻하는 Supersedes가 나온다면 완전 합의조항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무역사에선 영어지문이 많이 나오니 완전합의 조항을 뜻하는 Entire Agree..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조항을 살펴보자. 무역계약 조항 무역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전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클레임을 할 땐 어떻게 서로 합의할지,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할 건지,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등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정해야 할 게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을 맺을 때 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당사자관계조항(Privity Clause) 본인대 본인(Principal)인지, 대리인(Agency) 등인지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재하는 조항입니다. 설명조항(Whereas Clause)에서는 계약의 목적이나 경위, 계약내용의 개요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에 대해 (Whereas), ~을 고려하여(Considering ..
[국제무역사] 환적, 선적일자 기준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환적, 선적일자 기준 무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보냅니다. 이때 한 번에 직항으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배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환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환적과 선적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적이란 무엇인가요? 환적(Transshipment)은 단순하게 보면 운송수단을 중간에 바꾸어 가는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운송증권에의해 포괄되는 걸 전제로 환적을 표시합니다. 물론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면 원칙적으로 환적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WB)에 환적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Lsah Barge에 선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적이 수리됩니다. F..
[국제무역사] 분할선적, 할부선적이란? 국제무역사, 분할선적 할부선적 매도인과 매수인이 견본도 서로 보내고 가격합의도 끝냈습니다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어떻게 선적할지 협의해야겠죠. 한 번에 물품을 다 선적해서 보낼지 여러 번 나눠서 보내도 되는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선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선적, 할부선적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선적부터 볼까요?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은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합니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다면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 횟수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인은 선적기일 내에 물품수량, 분할 횟수를 임의로 선택 가능합니다. ..
[국제무역사] 선적일자, 시기 해석 기준은? [국제무역사] 선적일자, 시기 용어 해석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해석이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역 관련 서류가 영어로 작성됩니다. UCP600 기준으로 일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선적시기 관련 용어 해석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용어는 은행이 무시합니다. 신용장에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같이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용어로 즉시 선적을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신용장에 이러한 용어들로 선적일을 정해도 은행은 이를 무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to, until, till, form, between, by 가 선..
[국제무역사] D/P와 D/A 는 어떻게 다를까? 추심방식이란? 추심방식, D/P, D/A를 알아보자. 무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추심방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추심방식은 어떤 결제 방식인가요? 추심방식(Collection Basis)은 은행의 서류를 취급해서 대금을 받아주는 결제 방식입니다. 단,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은 없습니다. 수입자의 신용을 근거로 하여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추심방식에는 D/P, D/A이 있습니다.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 의 약자입니다. D/P는 수출자가..
[국제무역사] 과부족 용인(Tolerance)이란? 과부족 용인조건을 알아보자.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까지 매도인이 운송할지부터 가격을, 수량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합니다. 물품의 수량을 정할 때 공산품이거나 규격 된 포장이 있는 경우엔 별문제 없이 그냥 규격화된 수량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물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수량을 딱 맞춰서 거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과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인데요. 오늘은 과부족 용인조건과 과부족용인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이 뭔가요? 휘발성이 있는 유류..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의 종류는? 품질조건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품질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통해 미리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품의 품질, 가격, 가격, 결제, 포장 같은 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합의를 통해 정하는 분쟁 해결 조건이 있습니다. 물품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품질이죠. 무역은 비행기나 배를 통해 장거리를 운송하는 만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결정 방식과 시기를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품질조건의 결정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질조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견본매매(Sale by Sample)는 실제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을 당사자가 제시한..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은? 무역계약의 법적성격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기로 하고 무역계약을 맺게 됩니다. 무역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어떤 조건으로 이행할지 정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무역계약의 기본 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루는 무역계약. 오늘은 이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무역계약의 법정성질은?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합이 이외에 물품인도 소유권 이전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구별됩니다. 무..
[국제무역사] 복합운송인 책임체계를 알아보자. 복합운송인 책임체계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운송방식이 나옵니다. 단일운송과 다르게 복합운송은 여러 사람들이 운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종종 문제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합운송인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복합운송인 책임체계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책임제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제도라고도 합니다. 책임의 발생장소와 수단에 관계없이 한 개의 원칙으로 책임을 집니다. 화주에게는 편하지만 복합운송인의 구상권 책임은 복잡한 편입니다. 이종책임제도(Network Liab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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