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품질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통해 미리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품의 품질, 가격, 가격, 결제, 포장 같은 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합의를 통해 정하는 분쟁 해결 조건이 있습니다.
물품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품질이죠. 무역은 비행기나 배를 통해 장거리를 운송하는 만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결정 방식과 시기를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품질조건의 결정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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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조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견본매매(Sale by Sample)는 실제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을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의 품질과 동일한 품질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견본매매를 하려면 기준인 견본이 있어야겠죠? 이 견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원견본(Original Sample)은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처음 제시한 견본입니다.
그리고 역견본(Counter Sample)은 원견본을 받은 당사자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롭게 제시하는 견본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음 보내준 견본을 매도인이 수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견본(Approval Sample)은 역견본에 대해 상대가 수락하여 결정되는 견본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비치견본(keep Sample)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문구를 넣을 때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Completely equal to Sample와 같이
단호하게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제공할 것이라 약정하는 표현을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Quality to be as per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과 같이 완곡한 표현을 써야 클레임 발생 확률이 줄어듭니다.
무역계약서에 단호한 문구를 넣지 않고 as per, similar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 무역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니 봐두시면 좋습니다.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는 상표나 브랜드를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거래방식입니다. 주로 대기업의 공산품에 이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나이키 조던 운동화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는 국제적 통일 규격을 품질기준으로 삼는 거래방식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규격을 품질기준으로 삼는 거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표준품 판매(Sale by Standard)는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같은 거의 가공하지 않는 원재료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표준품을 정하고 표준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준품 판매방식에는 평균중등품질조건과 판매적격 품질조건 그리고 보통품질거래가 있습니다.
평균중등품질 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은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품질은 선적시, 선적 장소에서 당해 계절상품들의 평균적 중등품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주로 곡물류 선물거래에 이용됩니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Good Merchantable Quality)은 매도인이 판매적격제품임을 보증하는 품질조건입니다. 주로 원목이나 냉동어류처럼 외관상 제품 내부 품질을 알 수 없어 잠재하자가 있을 위험이 있는 물품 거래에 이용됩니다.
보통품질거래(USQ =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에서 보통품질로 인정된 물품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면제품이나 목화솜처럼 작물을 만드는 원료인 실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이용됩니다.
품질결정시기는 어떻게 나줘지나요?
품질결정시기는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양륙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로 나눠집니다.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에서는 선적시기에 품질이 결정됩니다. 매도인 선적 시에 품질의 이상 없음을 증명하고 난 뒤에는 운송 중 변질된 물품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EXW, FCA,FCA, FOB, CFR, CIF, CPT CIP , FAQ, TQ, SD 조건에서 선적품질조건을 따릅니다.
양륙품질조건(Laded Quality Terms)에서는 도착지에서 양륙했을 때 품질이 결정됩니다. 운송 중 물품의 변질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DPU, DAP, DDP, GMQ, RT 조건에서 양륙품질조건을 따릅니다.
오늘은 품질조건을 결정하는 기준과 결정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을 적을 때 단호하게 적지 않고 as per, similar와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을 따르는 인코텀즈를 기억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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