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어떻게 다를까?

유튜브, 인스타 등 1인 콘텐츠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악플의 대처법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이랑 모욕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와서 악플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너, 너네 업계에서 매출 꼴찌라며?, 너 IQ50이라며? 등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적 악플을 달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모욕은 모호한 말들로 악플을 달면 모욕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한심한 녀석, 너 무능, 너 멍청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두리뭉실한 말들로 악플을 공개적으로 달면 모욕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할 때 어떤 죄로 신고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과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경찰, 변호사 측에서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알아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사이트 이름, 닉네임이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와 정보를 바탕으로 악플을 달면 명예훼손, 두리뭉실한 말들로 악플을 달면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05.05 - [잡학] - 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