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요건

 

요새 인스타, 유튜브등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악플 문제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스레 공연성이란 단어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성립요건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성의 성립요건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의 사람이거나 다수의 사람이 보고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꼭 다수의 사람이 인식해야지만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여도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였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카톡이나 DM으로 욕을 먹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이어도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소개팅을 하는데 앙심을 품은 사람이 와서 사기꾼이라거나 바람피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들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죠. 소개팅 주선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고 친구들에게도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오늘은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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