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하는 법은?

 

기초연금 수금자격 재산 어떻게 확인하지?

 

국민연금공단 재정계산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을확인해봅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확인

 

월소득 인정액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 인정액을 알아봅시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기타 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08년 1월 월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다.

 

 

선정기준액은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2년 180만 원, 2023년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일제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일용근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포함), 자활근로 소득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제 근로소득 자체는 30% 정액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한 정률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소득 정액 공제액은 계산 방식(최저임금 월 9620원 ×20일 ×5.6시간)에 따라 월 108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가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자산에서는 2천만 원이 공제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고 전일제 노동 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 분포를 보면 전체 수급자의 13.0%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며, 평균 금액은 약 13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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