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 클레임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무역클레임

 

모든 무역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죠.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기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무역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무역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무역 클레임

 

 

무역클레임이란 무엇인가요?

 

무역 클레임은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시 권리 회복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컴플레인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켓클레임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켓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견본과 똑같이 제작한다는 표현을 피하고 비슷하게 제작한다는 뉘앙스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송 없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청구권 포기

타협과 화해(Compromise, Amicable Settlement)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알선(Intermediation) : 제삼자가 합의를 유도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정(Conciliation) : 제삼자가 조정안을 제시해 줍시다. 이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중재(Arbitration) : 거래당사자이 일반 상인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중재는 조정, 알선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때 중재는 서면상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하니 기억해 두세요. 

 

 

중재는 뉴욕협약에 의거해 국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단심으로 종결됩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에는 직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결정되었다면 소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재의 전제조건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 판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Litigation, Law Suit)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정에 해결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나라 적용이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클레임과 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역클레임에선 중재가 국제무역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재 관련 내용은 최대한 많이 보고 눈에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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