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과 모욕, 어떻게 다를까? 유튜브, 인스타 등 1인 콘텐츠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악플의 대처법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이랑 모욕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와서 악플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너, 너네 업계에서 매출 꼴찌라며?, 너 IQ50이라며? 등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적 악플을 달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모욕은 모호한 말들로 악플을 달면 모욕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한심한 녀석, 너 무능, 너 멍청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두리뭉실한 말들로 악플을 공개적으로 달면 모욕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 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요건 요새 인스타, 유튜브등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악플 문제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스레 공연성이란 단어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성의 성립요건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의 사람이거나 다수의 사람이 보고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꼭 다수의 사람이 인식해야지만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여도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였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