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확인하기
내년에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르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내년에는 생계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생계급여 얼마나 인상되나요?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금액은 올해 1,628,2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5,772원이 된다고 하네요.
한 달에 최대 21만 원이 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이 줘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같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의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 분포의 중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 또는 개인의 총소득을 합산한 후, 전체 인구나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반면에 중위소득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며,
전체 인구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뉜 후,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가계나 개인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부도덕성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중위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높은 중위소득 수준은 일반 시민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제 활동 및 기회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복지제도의 수급자 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5,490,964원에서 내년에는 5,772,913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은 역대 생계급여 인상률 중 가장 큰 폭입니다.
1인 가구는 633,168원에서 713,102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4대 급여가 모두 인상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기초 수급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됩니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은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 원(2358달러)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은 기존과 같이 각각 중위소득의 40%, 5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의료급여로,
내년 4인 가족 기준 소득 2,291,965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1,000~2,000원 범위)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1인당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급여 대상자 중 무상교육 비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니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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