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비엔나협약) vs 인코텀즈(Incoterms)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CISG와 인코텀즈를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CISG와 인코텀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와 CISG는 각각 오늘날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제규칙과 국제협약입니다.
둘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답니다.
제정주체는 누구인가?
인코텀즈의 제정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ISG(비엔나협약)의 제정 : UN
어떻게 적용하는가?
인코텀즈의 적용 :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규칙 문구를 명시함으 로써 적용됩니다.
CISG(비엔나협약)의 적용 :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규정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인코텀즈의 내용 : 물품인도, 위험이전, 비용부담 등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정형거래조건별로 상세히 규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CISG(비엔나협약)의 내용 :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의무(포괄적 규정)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를 단순히 언급할 뿐 소 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인코텀즈의 활용 :당사자가 특정 계약조건을 채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물품인도, 비용부담, 위험이전,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책임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ISG(비엔나협약)의 활용 :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의 의무위반 문제의 해결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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