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준거법이란? 무역에서의 준거법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준거법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맺는 계약이죠. 그래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서 무역계약을 다룰지 정하고 시작하죠.

 

 

오늘은 무역계약에서 뺄 수 없는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준거법

 

 

준거법은 어떤 법인가요?

 

 

준거법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될 법률입니다. 영어로는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라고 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준거법이 자주 나오는데요. 준거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외워두면  시험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무역거래는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국가 간의 법제도와 상관습이 상이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무역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역계약에 적용될 법을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준거법이 있으면 무역거래를 진행할 때 분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 거래의 안전성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원에서 준거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거법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개념이니 관련내용을 영어로도 많이 봐두면 시험 때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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