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사용 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즈를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인코텀즈 사용방법?
1. 매매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인코텀즈를 명시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의 인코텀즈가 나왔다고 해서 꼭 최신 버전의 인코텀즈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버전의 인코텀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거래에 Incoterms 201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Incoterms 2010를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당사자들의 거래에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과 그 운송방법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무를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조건으로 선택해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든지,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에 이용되는 특정 항구나 장소의 관습이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인코텀즈 규칙이 완벽한 매매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언제 인도한 것으로 되는지, 각 당사자는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인코텀즈는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매매계약 상의 명시조건이나 준거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매매계약보다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장소나 항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인코텀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장소나 항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인코텀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에서 지정장소는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입니다.
그에 비해 C조건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CPT, CIP, CFR, CIF 조건에서의 지정장소는 인도장소와 다릅니다. 지정장소는 운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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