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건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사건사고 없이 물건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없겠죠. 하지만 세상만사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죠.

 

 

오늘은 이럴 때를 대비해 있는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권리의무 관련 조항

 

권리의무 관련 조항엔 뭐가 있나요?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Merger Clause)

완전합의가 기재된 합의서를  유일한 합의서로 봅니다. 이전 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통합한다는 약정입니다.

지문에 우선한다를 뜻하는 Supersedes가 나온다면 완전 합의조항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무역사에선 영어지문이 많이 나오니 완전합의 조항을 뜻하는 Entire Agreement Clause과 Supersedes를 눈에 많이 익혀두세요.

 

 

권리불포기조항(Non Waiver Clause)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권리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걸 다루는 조항입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지 않아요. 권리포기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직접 명시한 경우에만 권리 포기로 봅니다.

 

 

권리침해조항(Infringment Clause)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OEM에서 Buyer가 시킨 대로 만든 물건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Seller는 면책되는 게 대표적인 권리침해조항의 적용사례입니다.

 

 

 

분리가능조항, 가분조항(Severabilty Clause)은 전체조항 중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약자체가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조항입니다. 그대로 계약은 유지됩니다.

 

 

 

 

 

신축조항(Escalation Clause)은 시장조건이 어느 한쪽에게 분리해질 경우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해서 바꾸는 조항입니다. Hardship Claus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충조항(Conflict Clause)은 번역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언어의 계약서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은 계약 위반 시 매도인이 수출자가 제3가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제조물배상책임조항(Product Liabilty Clause)은 제품으로 인해 제삼자가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을 질지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 Non- Disclosure Clause)은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기업기밀 같은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오늘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제무역사시험에서는 영어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조항의 영어이름과 핵심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보고 눈에 익게 해야 합니다.

 

 

 

 

2023.06.09 - [무역] -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은? 무역계약의 법적성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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