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요건 요새 인스타, 유튜브등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악플 문제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스레 공연성이란 단어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성의 성립요건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의 사람이거나 다수의 사람이 보고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꼭 다수의 사람이 인식해야지만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여도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였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