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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성립 요건은? 공연성을 알아보자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성립요건 요새 인스타, 유튜브등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악플 문제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스레 공연성이란 단어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성의 성립요건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의 사람이거나 다수의 사람이 보고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꼭 다수의 사람이 인식해야지만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여도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하였지만 퍼뜨릴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
[국제무역사] B/L 선하증권 기재사항을 알아보자. B/L 선하증권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B/L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B/L 선하증권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B/L 선하증권에는 법적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부터 알아봅시다. 1. 법적 필수 기재사항 선하증권 정보 : 작성지, 작성일자, 발행부수, 서명권자의 기명날인 선박정보 :국적, 명칭, 통수 등 운송품의 정보 :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의 정보 :성명, 상호 운항정보 :선적항, 양륙항, 운송구간, 운임의 표시 2. 임의적 기재사항 부지약관(Unknown Clause) 운송인은 포장된 걸 받아서 운반할 뿐입니다, 개수, 품종 확인 불가 내용은 송하인이 알려준 내용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국제무역사] SWB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란? SWB: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무역사에서 B/L과 비교해서 나오는 SWB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SWB은 어떤 서류일까요? SWB은 Sea Way Bill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죠. B/L과의 공통점은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서류이며 화물수취증과 운송계약의 증거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SWB은 거래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기명식으로만 발행됩니다. 약속된 수하인이 화물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배서에 의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죠. B/L과 SW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입니다. SWB은 비유통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Non-negociable) 그래서 운송 중 전매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