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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란? 중재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 무역 계약이 항상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어길 때마다 모든 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소송 외의 방법 에는 타협, 알선,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클레임 해결 방법은 단연 중재인데요. 오늘은 중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재가 성립된다면 이때 거부권은 없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를 합의할 때는 계약서를 써도 되고 조항의 일부로 적어도 됩니다...
[국제무역사] 무역 클레임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무역클레임 모든 무역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죠.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기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무역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무역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클레임이란 무엇인가요? 무역 클레임은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시 권리 회복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컴플레인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켓클레임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켓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견본과 똑같이 제작한다는 표현을 피하고 비슷하게 제작한다는 뉘앙스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송 없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
[국제무역사] 구제(Remedy)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Remedy) 거래하는 상대방이 실수로 물품을 잘못 보냈다고 너 계약 위반! 우리 계약 종료! 하고 바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치명적인 위반이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바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제(Remedy)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구제권도 있지만 매도인이 나 매수인만이 가진 고유의 구제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제(Remedy)가 뭔가요? 구제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고 매도인만, 매수인만 가지고 있는 권..